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베트남 전쟁/한국군/논란 (문단 편집) ===== [[2020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소송]] ===== 2023년 2월 7일, 서울중앙지법에서 '''해당 학살이 실재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.''' 한국 정부는 베트콩이 위장했을 가능성,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 점, 소멸시효의 만료 등을 주장했으나,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병대 제2여단 1대대 1중대 군인들이 민간인 학살을 실행했다는 주장을 실체적 진실로 인정했다. 이로써 1968년 퐁니-퐁녓 학살은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의혹 중 대한민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가 되었다.[[https://m.yna.co.kr/view/AKR20230207108351004|#]][[https://www.donga.com/news/Society/article/all/20230207/117774499/1|#]][* 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 중 최초로 법정 인정된 사건은 상술한 김종수 소위 학살 사건이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